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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4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액티브X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날 최 장관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돼 공인인증서를 쓰기위해 반드시 깔아야하는 액티브X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면서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 인감으로써 계속 유지돼야하지만 이 ‘인감’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어(IE)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구글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다 공인인증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익스플로어와 엑티브X가 엮이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내로 HTML5의 표준화가 확정되면 이것이 엑티브X 프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인인증서를 쓰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고 IP넘버나 카드 넘버 등을 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이 엑티브X 프리(Free)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지난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때 나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 규제로 지목했다.
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액티브X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산다고 지적했다. 즉 액티브X가 외국인들의 국내 사이트를 통한 상거래를 막고 있다는 것.
한편 최 장관은 지난 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데이터 불통 장애에 대해서 “통신망 품질 부분에 대해 미래부가 다시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배상에 대한 부분은 SK텔레콤이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품질 부분에 있어 규정을 잘 지켰는지, 혹시 품질을 유지하는 데 효율을 생각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빠뜨린 것이 없는 지 검토 중”이라면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에 장애가 나서 그것을 풀려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복구하는 방법 등이 잘 이뤄졌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40년 동안 10분 이상 고장이 나면 안 될 정도로 음성 통신 품질 기준이 까다로웠는데 데이터 통신시대로 넘어오면서 업체들의 운영 조건이 자유로워졌다”며 “대신 이중화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SK텔레콤의 가입자확인모듈(HLR)이 전국 3군데로 나눠서 프로세싱 했으나 하나가 고장 나면서 나머지 2개가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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