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OECD 최하

한국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17.3%에서 세금을 낸 후 14.9%로 2.4%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빈곤율이란 소득 순서에서 중간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 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비율이다. 세금을 낸 후 빈곤율 2.4%포인트가 내려갔다는 것은 인구 1천명 가운데 빈곤층이 173명이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 24명만 빈곤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우 세후 빈곤율 차이가 프랑스 26.8%포인트, 독일 23.5%포인트, 그리스 17.9%포인트, 폴란드 16.9%포인트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컸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17.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14.9%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정부는 서민증세·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고소득층·대기업·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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