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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산업은행 국감 보도자료에서 “산업은행이 지난 3년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4배 이상의 투자를 했으며 대기업 신용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의 지원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은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자금공급실적을 보면 산업은행은 총 58조2000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34%인 45조6000억원, 중소기업이 27.4%인 34조원를 차지했다. 그외 자금은 중견기업에 지원됐다.
대기업 금융 지원액을 살펴보면 대출이 71.1%로 가장 많았다.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28.5%에 이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출이 92.3%, 투자는 7.4%에 그쳤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중 투자비중을 2011년 13%에서 2013년 5%로 오히려 감소했다.
신용대출도 대기업은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감소 추세였다. 전체 신용대출(잔액기준)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8.4%에서 2014년 8월말 현재 19.0%로 9.4% 포인트로 10% 가량 감소한 반면에 대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69.2%에서 78.1%로 8.9% 포인트 증가했다.
민명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도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은행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의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 산은은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 명목으로 총7조2248억을 대출·투자했다. 이 가운데 81.2%인 5조8659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 3589억원으로 18.8%에 불가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가 대기업 지원에 편중돼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금융을 실천해야 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