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 펑크 규모 10조 넘어선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빠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3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줄었으며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고 밝혔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결산 기준 464조원)과 비교하면 47조1000억원이나 확대된 액수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한 만큼 세수 부족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57.6%와 62.5%로 국세수입 진도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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