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은행 CD금리 담합 빨리 제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혀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서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하라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계열사간 부당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LG유플러스 의 경우 LG전자 스마트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고 밝히자 "공정위 소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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