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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정책통 역할을 하는 이한구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 방식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에 쓴 소리를 날렸다.
이한구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경환 경제팀이 우리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정책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다"며 "대외적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최경환 장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방식은 자칫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춘 데 대해서도 "우리 성장잠재력에 비해서 현실적인 성장률이 아주 낮다, 일시적으로 그 성장잠재력까지 가기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 스스로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정부와 한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금리인하를 하면 자본유출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대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고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투입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 그는 "전세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에 따로 접근해야 한다. 그냥 돈 푸는 쪽으로만 정책을 펼칠 경우 나중에 큰일 당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비린 20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moonhs@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