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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 ||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실적이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가장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시간가중)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노르웨이 GPF(9%)·미국 CalPERS(10%)·캐나다 CPPIB(9.7%)·네덜란드 ABP(7.6%)·일본 GPIF(8.2%) 등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평균을 따져도 국민연금 수익률(6.3%)은 일본 GPIF(6.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려면 제도운영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가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연금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4.2%로 일본(18.5%)·미국(16.2%)·노르웨이(15.9%)·네덜란드(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의 23~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운용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성장기에 보험료율을 2% 낮추거나 기금 소진 시점을 9년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을 비롯한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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