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휴대폰 명의도용 5년간 1183명

사망자 1183명의 휴대폰 명의를 도용하는 등 지난 5년간 2만1000여건의 명의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한 피해액만 123억여원이 넘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의심 신고건수 8만2128건 중 실제 도용건수는 25.6%인 2만1031건, 명의도용 피해액은 123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명의도용 건수는 2009년 4008건, 2010년 4094건에서 2011년 3847건, 2012년 388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5200건으로 급증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도 2009년 25억1300만원, 2010년 23억4700만원, 2011년 23억5400만원, 2012년 23억4100만원에서 지난해 27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권 의원은 "명의도용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와 검증 결과, 이통3사에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 130만9936명 중 사망자가 1183명, 완전출국자가 23만4856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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