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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앞세운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일본경제는 회복세였다. 그러나 소비세가 4월에 5%에서 8%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를 다음달에 8%로, 2015년 10월엔 10%로 올릴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과 수입 생필품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소비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일본의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브이(V)자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지율 추락은 물론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산업 상황이 크게 호전된 것은 아니어서 금융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궤도에 오르면 일본 금융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아베 정권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총리 관저에 아베 총리를 비롯해 아소 다로 재무상(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키 아키라 경제재생상 등 주요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베 총리는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이해하기 쉬운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쉽게 표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베 정권이 50% 중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회의에선 원전 재가동, 법인세 인하, 외국인 노동자 활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제 전문가는 “아베 정권은 소비세 인상 충격을 흡수하려고 5조5000억엔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채비를 갖췄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일본 내각부가 10일 내놓은 2월 경기선행판단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떨어진 40.0(50이상이면 긍정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정권이 출범하던 2012년 말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게다가 소비세 증세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도쿄 증시에선 1987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몰리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은 경기 둔화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올해 춘투(봄철 임금협상)를 ‘관제 춘투이어 그는 “시장에선 아베 총리가 경제 안정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안보 문제에만 힘을 기울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폭주에 대해선 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 등 자민당 내 온건파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반격도 시작된 상태다. 세금 인상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는 여름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무리수를 두다 보면 정권이 큰 타격을그는 “일본 역대 정권들도 소비세에 손을 댄 뒤 몰락한 일이 있었다”면서 “1978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이 처음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 이듬해 무너졌고,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뒤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실각했다”고 덧붙였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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