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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해오자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면서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 249억원을 내는 대신 지난 22일부터 노역을 시작해 앞으로 49일 동안 일당 5억원씩의 노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라며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면서도 “일반인과 같이 노역 일당을 5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200억이 넘는 벌금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하더라도 5억원이란 사상최대의 일당을 책정해 49일만에 갚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은 4년 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해 수배를 받아왔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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