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취급 위반 논란

다음카카오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2일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 기간(5~7일)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착상 고지 의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카카오톡 서비스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법 위반 및 정보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보상까지 해야 한다. 카카오톡은 이용자들한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카카오톡의 경우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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