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포털, 국민의견 반영 고작 1건

경제혁신포털이 소통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오픈한 이래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제안된 국민 의견 및 반영 실적이 고작 1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던 경제혁신포털이 ‘무용지물’이였던 것.

‘경제혁신포털’은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로 개설됐다.

정부는 이 사이트를 통해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59개 세부 과제의 내용과 주기적 추진 실적을 알 수 있고 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정책 집행에 수렴·반영하는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협업과 소통을 강조한 정부의 3개년계획이 사실상 일방통행임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며 “재계와의 핫라인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경제혁신포털은 현재 KDI를 통해 위탁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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