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운영 중인 8개 포상금 제도 중 3개 제도는 지급 실적이 10건(57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납자 은닉 신고 5건, 4800만원(예산 7500만원)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9건, 900만원(2000만원) ▲해외금융계좌 신고 0건(4700만원)으로 총 예산 1억4200만원 가운데 5700만원만 지급됐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지난 3년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포상금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포상금 한도액을 2012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다. 하지만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8개의 제보·신고포상금제도 중 신용카드결제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건수는 1927건인데 반해 탈세제보는 197건에 그쳤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은 탈세감시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포상금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제보·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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