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로공사 퇴직 직원 쟁기기 질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뿌리깊은 퇴직자 챙기기 관행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전체 고속도로 영업소의 79%를 전직 도공 출신이 운영한다면서 "도로공사가 '도피아(도로공사 마피아)'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공개입찰 심사항목과 배점항목을 보면 도로공사 출신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신규와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입찰 시에도 도공 출신이 혜택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 상위 20개 영업소 가운데 19곳의 운영자가 도로공사 출신이며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는 2∼4곳을 1명이 맡아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국정감사 단골 메뉴였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6년간 전체 톨게이트 335곳의 34%인 114곳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허위보고"라면서 "전수조사 결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는 75곳(22%)이고 나머지 260곳은 여전히 퇴직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권을 나눠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공이 공개경쟁입찰로 바꾼 톨게이트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바꿨다가 또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공개경쟁입찰 횟수만 늘렸다면서 100% 공개경쟁계약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에 대한 특혜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8년 이후 도성회와 35억7000만원어치의 인쇄물품 수의계약을 했다. 도성회가 전액출자해 설립한 H&DE는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곳도 운영하고 있다.

도성회는 1984년 퇴직자와 현직 직원의 친목 단체 형식으로 설립된 단체로 직원은 10명이며 회원은 2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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