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백만원 벌면 47만원 탈루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평균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세청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0%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대표하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721명이다.

이러한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28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직종별 소득적출률은 기타전문직종 56.5%, 현금수입업종 56.4%, 전문직종이 32.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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