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 10조원 돌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뛰어오르면서 1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그간 기관별로 따로 거두던 사회보험료를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서 거두고 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 실태를 보면 ▲ 건강보험 2조4101억원(지역보험료 2조1197억원, 직장보험료 2904억원) ▲ 국민연금 6조3647억원(지역보험료 4조5220억원, 직장보험료 1조8427억원) ▲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10조원을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의 채권과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 및 공매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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