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해외 비해 휴대전화 출고가 높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나 적정선을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해 보조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수준에 대해 "해외(판매제품)와 비교할 때 기본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 때도 높은 편"이라며 "그렇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를 합쳐 계산하는지, 사별로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고, 번호변경이 아닌 기기변경도 지원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소비자의 체감기온이 낮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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