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예산낭비 12조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5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1조2천55억원(적발사례 320여건)을 방만집행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또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10조원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

감사원은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09∼2013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597만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3년 기준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31% 많았다.

특히 감사원은 적발사례 가운데 인건비를 방만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공항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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