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쌀 관세율 513% 관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초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련 원안대로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최소시장접근(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 대해 "중국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관세 축소와 철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호주·캐나다와의 FTA에 대해선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해선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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