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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한은의 독립성 후퇴 논란과 관련해 "아직은 한은의 중립성이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통화정책 결정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7일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기 및 물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해 말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에 대응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시에는 시장안정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상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가계대출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안계정 등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을 활용해 전체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통안증권 비중이 꾸준히 하락했으며 통안증권 이자비용도 2008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9000억원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속 금융·보험사에 계열사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에 대해서는 "출자금 및 신용공여 규모를 파악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말 현재 16개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계열 금융사 47개사 중 32개사가 계열사에 28조000천억원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지만 96.5%는 출자금(주식)이고 3.5%인 1조원만 신용공여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국내 경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회복세는 완만하다"며 "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내수에서 소비가 다소 개선됐으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회복,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향후 불안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 투자심리 회복의 지연 가능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