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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7일 개시, 세월호 진실 규명 최대 관심

2014.10.06(Mon) 14:28:08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여야는 6일 원내에 국감상황실을 설치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준비와 전략 마련 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상반기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도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도 다수 채택돼 예년처럼 '묻지마 소환', '기업 길들이기'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석인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예정돼 국감 초반은 제1야당의 예봉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답게 부실한 졸속 국감에 대한 비판이 없게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 특히 증인에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는 인격(모독) 국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한 만큼 국감을 책임 규명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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