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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이자가 2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3995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의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저금리 때문에 예산상의 예상치(20조3000억원)와 전년의 19조1000억원보다 줄었다.
국가채무 이자가 감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2002년 국가채무 이자는 7조원으로 2001년의 8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났지만 저금리로 이자부담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000억원, 2010년 373조8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2년 425조1000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000억원으로 잡혀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해외차입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차질없이 수행해 연체료 등 이자부담 증가를 막는 등 관리를 강화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