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5.5% "동반성장 비용 부담 증가"

2010년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이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의 대부분의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100개사)'을 대상으로 한 '주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관련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95.5%(67개사 중 64개사)가 지난 3년간 '동반성장 추진관련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이 56.7%(38개사)로 가장 많았다. '70%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은 7.5%(5개사), '5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4%(11개사), '30%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은 10.4%(7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처간 경쟁적인 동반성장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요청(67.2%)'과 '공정거래협약 이행, 판매비용·수수료 조정 요구(62.7%)'가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 비용(32.8%)'이 가장 낮았다.

지난 3년간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5%(63개사)에 달했다. '50% 이상 늘었다'는 기업이 68.7%, '비슷하다'는 5.5%이며, '줄었다'는 응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업무부담의 유형별 비중은 '동반성장 본연의 업무(49.7%)', '법적인 이행의무 준수(28.5%)', '정부·국회 등 협조요청 대응(21.8%)' 순으로 꼽았다.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대응인력은 2010년 평균 2명에서 지난해에는 4.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기업들은 동반성장 추진시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1정책과제로 '기업현실에 맞게 이행기준 조정(7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정책과 추진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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