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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되자 담배 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은 최근 4년간 총 1174억9600만원에 달했다. 밀수 단속 실적은 지난 2011년 40억9200만원에서 2012년에는 32억75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36억9000만원으로 13배 가량 급증했다.
이를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유통으로 728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이른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인상할 경우 밀수 담배의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밀수 담배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kjyou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