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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일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 추이가 최근 20여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악화와 경제 성장률 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 한국은행이 분석한 OECD 32개 회원국 중 소득 10분위 배율(하위 1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이 기간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9개국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배경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실제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1995년 평균 62.5%에서 2011년에는 69.1%로 상승했으나 이 기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3%에 그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3.7%)에 못 미쳤다.
특히 OECD 국가의 영업잉여 대비 고정투자 비율은 1995년 68.0%에서 2012년 48.1%로 하락, 기업들이 영업잉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소극적인임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당국들의 대응 방안으로 누진세 강화와 사회안전망 정비를 비롯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촉진,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정은 한은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해 취약·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