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소상공인연합회,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

민병두-소상공인연합회,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 최승재 공동회장과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 등은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설치 목적은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 역시도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사례 수집을 통해 공익사업법-도시정비법 등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사례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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