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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전년대비 36.5%에 불과한 3329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6565억원 징수를 목표로 삼았다.
공정위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과징금 세입 실적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인 5589억원 중 3329억원을 징수했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실제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5589억원과 3329억원의 차액은 납부기한(60일)이 남아 기업들이 내지 않은 1020억원, 기업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해 납부기한을 연장했거나 분할납부하기로 한 872억원, 기업이 파산·부도에 이르러 내지 못한 360억원, 기업 해산으로 인해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8억원을 합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재작년보다 작년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었으면 과징금도 그만큼 경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올해(6981억원)보다 416억원 적은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며 "실제로 내년에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 공정위 심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