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첫 도입, 공정성 우려

교육부가 대학입학정원을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첫 평가를 오는 11월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은 30일 대전 한밭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기존 '정량지표'로만 구성된 평가지표가 '정성평가' 위주로 바뀐다.

정성평가는 각 대학의 여건이나 계열별 특성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 지역 여건과 전공계열을 고려해 취업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 내 기업수에 따라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등 계열 특성도 고려한다.

따라서 '정상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평가단을 700여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라 주관적인 '정성평가'를 모두 같은 잣대로 평가한 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가위원이 공개될 경우 대학들이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비'를 할 수도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방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주기(2014~2016년) 정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는 등 모두 16만명을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각 영역별 배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역의 경우 배점을 높게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와 병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인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 등 2가지만 순수하게 정량지표로만 구성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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