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18년까지 18.4조 적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오는 2018년까지 18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이처럼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5천억원, 내년 2조9천억원, 2016년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지자체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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