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투자 분야를 놓고 협상에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부터 닷새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한-중 FTA의 최대 난관인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입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은 우리 측에 제조업 조기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은 중국측에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일부 이견을 축소했지만, 아직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한편, 이날 차기 협상의 일정 및 장소는 양측이 협의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을 교환했다. 또한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아울러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해 장을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로 확대됐다.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는 규범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하며, 이미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해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