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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확대와 임금·인사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등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 정부 장년고용 패키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장년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3세이다. 우선 정부는 정년 6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년 근로자들이 퇴직 전에 재직 회사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50세 이상이 지역별 민간전문기관에서 무료 생애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전직지원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차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50세부터 직장경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를 구축해 퇴직 후 맞춤형 취업 알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퇴직하지 않고 가급적 정년 60세까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인사제도 개편 지원을 통해 60세 정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지원금을 현행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게는 임금모델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장년 친화적인 인사제도로 개선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제도설계 및 컨설팅 등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비전문 퇴직자들이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장년인턴제와 연계한 채용장려금을 주고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퇴직 장년층의 지식·경험을 청년 및 소외계층 등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권 장관은 "정년퇴직 후 제2 노동시장에서 65세까지 일하고 71세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는 게 현재의 고용 실태"라면서 "65세까지는 노동시장에서, 그 이후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