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국내 수출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김 의원은 KOTRA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내 수출기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출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30376개사)이었으며, 경기(25728개사), 인천(6169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수출기업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66개사)를 제외하면 강원, 전남으로 기업체수는 각각 512개사, 742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강원은 무려 59.3배, 전남은 40.9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국내 수출기업의 KOTRA 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20~30%대로 조사돼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KOTRA 서비스 이용율은 26.8%인 반면 비수도권 기업들의 이용률은 30.4%다. 얼핏 보면 비수도권 기업들이 KOTRA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도권의 기업체 수는 16877개사지만 비수도권의 기업체수는 7400개에 불과하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수출기업의 지역적 편재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산업단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마케팅 지방지원단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방의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성패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유효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