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직업 44개 육성‥사설탐정 문제없나?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내놓으며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육성?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법무부, 경찰청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면서 “이번 전직지원 전문가,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정신건강상담전문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중 1999년부터 국회에 7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던 사립탐정이 또다시 논란에 오를 것”이라며 “변호사와 인권단체들은 사립탐정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직업 세분화·다양화가 덜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발굴과 개발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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