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추경편성 수준에 버금가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후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준다. 저소득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도 실시된다
이러한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