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부동산 투기범죄자 8044명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달 까지 부동산 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80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80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점차 증가 추세다. 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검거된 위반자는 올해 8월 19일까지 249명으로 최근 6년간 연간 최다 검거기록인 2008년 241명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지난해 검거인원(162명)에 비해서도 54% 늘었다.

특히 발생건수나 검거건수는 각각 97건에서 64건으로, 83건에서 56건으로 줄었지만 검거인원은 대폭 늘어나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의 경우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 2008년 356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4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같은해 738명에서 1268명으로 530명이 늘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며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투기범죄만 증가했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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