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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미상환 2년새 10배 급증

2014.09.11(Thu) 17:07:21

취업 후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2년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2014년 6월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상환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722명으로 2년 만에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했다.

또 2014년 상반기 미상환 인원도 2641명으로,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억원에 불과하던 미상환금액도 2013년 28억원으로 7배나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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