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천원 인상, 국회 원안 통과 가능성 희박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담뱃세 인상을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며 정면으로 반대하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가격 인상폭을 놓고 우려가 높아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10년만에 꺼내든 담배가격 인상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인 2000원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기류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합리적 절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인상기조에 동의하지만 앞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금연 확산을 위해선 비가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에 원천 반대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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