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평가 엄격해져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하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며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0명을 선정하여 9월 중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별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은 50명의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지금까지는 약 2000명의 평가위원 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제안서 평가를 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함께 SW 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며,

모든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평가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 강화와 SW 사업 분야의 녹색성장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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