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 20곳 폐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회의 실적이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정부위원회 26곳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숙박대책위원회 등 20곳의 정부위원회가 폐지된다. 환경부 소관 황사대책위원회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축소 개편되는 등 유사한 기능의 6개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해당 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토록 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연내에 정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시켜 조속히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특히 이번 2차 정비 과정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자문단'을 상설화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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