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18일 오전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유출로 인해 약 4억 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부와 기업은 그때마다 수없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손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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