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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 역대 최악

2014.09.08(Mon) 19:17:57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발의된 법안 중 27.1%만 처리해 역대 최저 법안 처리란 오명을 떠안게 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개원 후 발의된 법안 총 1만1647건 중 27.1%인 3157건을 처리했다.

이는 18대 국회(37.5%)뿐 아니라 17대 국회(34.7%)와 16대 국회(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130일이 다 되도록 법률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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