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쌀관세화 대책으로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을 현행 ㏊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쌀고정직불제 관련 예산을 845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고정직불금 인상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약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자금별로 3%대 이었던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 자금 등을 1.0%로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60여만의 농가가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주 의장은 쌀 관세화와 관련 "정부에게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하고 수입쌀의 국산 둔갑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을 대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