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규제개혁 회의 제기 민원 52건 모두 수용

정부가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민원 52건을 사실상 전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2건의 과제 중 48건을 수용하고 4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추가 검토'로 선별한 과제 7건을 수용하면서 수용 과제 수가 41건에서 4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추가 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가업승계 시 세제 지원 확대 문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국내외 대학 차별금지 건은 8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계좌 도입방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 민원은 기재부 등 주관 부처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운용수수료 인상 요구는 국민연금의 거래 금융기관 선정 평가 기준에서 운용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공시 의무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부두를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와 관련해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합의안을 지난 1일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성공 사례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