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한전기술·철도공사, 정상화 계획 이행 부진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 코스콤, 한전기술, 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의 정상화 이행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완료한 중점관리기관은 38개중 35개로 나타났다.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곳은 철도공사, 코스콤, 한전기술 등 3개사다.

철도공사는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코스콤은 본인 의료비 선택적 복지 통합 문제로 부분 타결에 그쳤다. 한전기술은 노조집행부 교체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10월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정상화계획이 이행되면 중점관리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약 1500억원, 5년기준으로는 7500억원 가량 줄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전체 기관 절감액은 연간 1900억원, 5년간은 1조원 가량이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부채 18, 방만 20개)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부채 5, 방만 5개) 등 4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0월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한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중점 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부진기관에는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과거 10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지급대상을 ▲우수 8개 ▲양호 8개로 차등하는 한편 성과급 지급율도 월 보수액의 30%에서 최대 9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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