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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할 입법 사항을 두고 야당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대책의 전면 실행에는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야당, 택촉법 폐지·청약제도 개편 등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은 9·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강남중심의 경기부양,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라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안 42개 가운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은 모두 11개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 공공관리제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약제도 개편(주택법) 등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택촉법을 폐지하면 더 이상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없어 집값 상승 우려가 높다는 게 야당 측 지적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택촉법 폐지는 정부가 신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뚯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택지지구가 사라지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데다 최근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미 지정된 대형 택지지구 상당수를 해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청약제도 개편 등을 두고도 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다.
정부 방안인 가입 기간이 2년인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한 것도 단기 투기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영주택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에 대한 청약 가점제를 완화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신규 분양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게 야당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과밀구역 내 1가구1주택 원칙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다주택자 지원대책, 부자감세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공공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 강남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서민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법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을 도입하고 임대등록제를 실시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시 “도정법 개편보다 임대주택 공급 우선”
공공관리제를 개선하는 도정법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재건축·재개발 주택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정부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게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9·1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 방침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차이가 크다. 서 울시는 2010년부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사업 승인이 완료된 뒤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경우 사업비가 높아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 만큼 효율성 추구를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