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우주항공청이 2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가, 첫 단계인 특정평가부터 불발되면서 참여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청은 특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개편 절차인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사들의 설계·부품 제작 착수도 지연돼 일감이 없는 업체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대상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특정평가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정평가는 예비타당성검증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거나, 사업 예산이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
우주청은 사업 변경 계획으로 메탄 엔진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해 추후 재사용화하는 1안과 기존 차세대 발사체 방식인 케로신(등유) 방식 100톤 엔진 2기를 보태는 2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괄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결과 1안, 2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안의 경우 우주청은 13% 증액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 평가에서 15% 이상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안으로 제시한 엔진 개수를 늘리는 방안의 경우 예산을 일부 증액하면 되는 만큼 특정평가 없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청은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는 적정성 재검토를 넘거나 사업을 새로 계획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일정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주청은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업 기획 보고서를 5월 초 목표로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의 체계종합 용역비는 올해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 체계종합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 2조 원 중 절반가량인 약 9505억 원이다.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주청은 제조 용역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당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들은 사업비를 늦게 지급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지만 부품 업체들은 사업비가 늦게 집행될수록 힘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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