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 14.3조 편성, 올해보다 1조 증액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13조2000억원보다 7.6% 늘리기로 했다.

안전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14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직접 일자리는 올해 수준인 66만6000개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9000개로 1만개 더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지원규모는 13만6000개에서 14만9000개로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고 1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근속장려금도 신설한다.

시간제 일자리 등이 포함되는 여성일자리 지원은 10만1000개에서 10만7000개로 늘린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는 등 중장년일자리 지원 규모는 21만2000개에서 21만900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 1조원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화, 연구개발 투자 등을 확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올해(13조2000억원)보다 7.6% 증액된 14조3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SOC 투자는 내년에도 올해 23조7000억원 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SOC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잠시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설 안전과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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