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295만 원…5년 뒤엔 4000만 원 돌파

[비즈한국] 우리나라의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5조 원에 육박하면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 번 적자가 100조 원을 넘겼다. 이로 인해 나라 빚은 1175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만들었지만 5년째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빚이 불어나면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2295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게 된 1인당 국가채무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채무에 비해 인구는 계속해서 줄면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3년 뒤인 2028년에는 30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난 2033년에는 4000만 원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1997년 131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 원이 넘을 때까지 17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로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 6000억 원)보다 적자 폭이 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긴 것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빚었던 2022년(117조 원 적자) 이후 2년 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전년(3.6%)보다 더욱 높아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2195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2295만 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 7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는 이러한 1인당 국가채무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가 잡힌 199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0조 3000억 원에 불과했고, 1인당 국가채무도 131만 원에 그쳤다. 1인당 국가채무는 매년 20만~30만 원 정도씩 늘어나 2005년에는 국가채무가 247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나자 514만 원으로 5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계속 매년 소폭 늘어나던 1인당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729만 원으로 2008년(630만 원)에 비해 99만 원 급증했다. 그 이후 1인당 국가채무 증가폭은 50만~70만 원 선을 기록하며 다시 안정화하면서 2014년에야 1051만 원으로 10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1000만 원 선을 넘어선 뒤에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 19 여파가 본격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당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년에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꾸리자 국가채무가 1년 사이 123조 4000억 원(2019년 723조 2000억 원→2020년 846조 6000억 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같은 기간 1인당 국가채무도 1397만 원에서 1633만 원으로 236만 원이나 뛰었다.

정부의 추경이 2021년과 2022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2021년 970조7000억 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067조 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1인당 국가채무도 2021년에 1875만 원으로 2020년(1633만 원)에 비해 242만 원 늘어났다. 이어 2022년에는 191만 원 증가한 2066만 원을 기록하며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를 맞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면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채무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된다. 2028년에 국가채무는 1565조 2000억 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고, 이를 통계청 추산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3042만 원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로 올라서는 데 8년이 걸렸는데, 2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년으로 빨라진 것이다. 여기에 2033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2087조 5000억 원으로 2000조 원 시대에 들어서고, 1인당 국가채무 역시 4090만 원으로 4000만 원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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