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가 내놓은 9·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강남중심의 경기부양,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이라기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행위,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과밀구역 내 1가구1주택 원칙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이는 다주택자 지원대책, 부자감세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주택가구 850만가구가 신규로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무주택자에서 자가로 발전하는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규제폐지로는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할 법 개정 사안이 10개나 되는데 전혀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소위 밀어붙이기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발표했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법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을 도입하고 임대등록제를 실시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우 의장은 규제완화와 관련,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2년도 안 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이고 서민들 전월세난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 스스로가 하우스푸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유보했다. 또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여야정합의를 깨고 LTV/DTI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별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