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정 공백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 정상의 부재로 수출에 지장을 받던 국내 방산업계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재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넉 달간 지속된 국정 공백 상황 속에서도 수출국들과 실무 교섭을 지속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전략적 수출 협력을 추진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계엄 이후 수출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수출 협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간 거래(G2G)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국가 신뢰도가 중요하다.
실제로 해외 군 관계자들이 방산 관련 한국 방문 일정을 연이어 취소하거나 보류하면서 현재 방산 외교는 멈춘 상태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은 제외했다. 여기에는 리더십 공백에 더해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지난해 성사 예정이던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도 미뤄졌다. 폴란드 측이 2차 계약 관련 행사에 한국 국방부 장관 방문을 요구했으나 대행 체제인 탓에 무산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계약 성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방위사업청 대표단과 함께 폴란드를 찾아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폴란드 측은 최근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최종 사업자가 결정되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새로운 방산 컨트롤타워의 출범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규모가 8조 원에 달하며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방산 선진국들과 경쟁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기업들은 정부와 원팀을 이뤄 방산 이외에 정부 간 장기적인 산업 협력도 제시하는 상황이다.
비상 계엄 사태에 직접 타격을 받았던 KAI도 헬기 수출 판로를 넓힐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일 방한해 헬기 구입을 논의하려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으로 KAI 사업장 방문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이에 KAI가 추진하던 중앙아시아 헬기 수출 사업이 중요한 단계에서 보류됐다. KAI 관계자는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정부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출 협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 출범까지 약 60일간은 정치 공백기가 이어지는 만큼, 외교 채널 단절이나 수출 일정 지연 등 단기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국방부 등 실무 부처가 수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 추진의 관성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방위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다. 대선 과정부터 방산업계에 관심이 이어질 것 같다”면서 “남은 공백기에도 방사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방산 수출 지원활동을 수행해줘야 리스크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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